[ 정치 ] “민주당 ‘내란 특검’, 카톡 검열까지? 대국민 겁박인가, 정치 공작인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카톡 입틀막’이라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자당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모두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이 위헌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졸속 법안이며, 군사기밀 무제한 압수수색 허용 및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 독소조항이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것은 친북적 사고관의 반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는 북한이 크게 환영할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대한민국 안보 특수성을 망각한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내란 특검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