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민주당, 내년 예산안 ‘초부자 감세’ 저지… 정부 역점 사업 대폭 삭감 예고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을 비판하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권력기관 예산 삭감, 정부 역점 사업 예산 감액 등을 요구하며 ‘6대 민생·미래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대통령실,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유전 개발 사업, 마음 건강 사업 등 정부의 부실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선포하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을 맹비난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며, 5일부터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강조하며 시한에 쫓겨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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