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민주당의 압박, 회유 작전…한덕수 대행 탄핵 카드는 혹시 함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 방지를 위해 우선 탄핵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곧바로 탄핵 카드를 활용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동을 국정 마비를 위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야당 독점적 특검 후보 추천권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국정 초토화를 불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압박에도 한 대행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이 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승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헌재 9인 체제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 대행은 여유로운 반면, 민주당이 더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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