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내년 예산안 심사, ‘김건희표 vs 이재명표’ 삭감 대결 격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벌써부터 예산 삭감과 증액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과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을 감액 대상으로 정하고,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성’ 감액 요구를 비판하며 정부 예산안 원안 사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등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증액 추진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력한 대립을 예고하면서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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