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내년 예비비 절반 삭감… 與, 예산 소위서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2조4000억원 감액하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2023년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된 점을 근거로 내년도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우려 등을 이유로 예비비 증액을 주장했다. 기재부는 야당의 삭감안에 대해 지나치게 큰 규모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야당의 감액안 강행 처리로 인해 예정되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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