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문수 장관 등 5명 ‘내란 선동’ 고발… 與, “무고죄” 맞고소로 반격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된 인물은 김문수 장관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광훈 목사, 채일 국방홍보원장,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의 비상계엄 관련 발언, 김 전 장관의 입장문 내용, 이 위원장의 SNS 게시글, 채 원장의 국방일보 기사 내용, 전 목사의 집회 발언 등을 내란 선동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의 연이은 ‘내란 선동’ 고발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는 무고죄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했으며, 민주당의 고발이 자신의 의견 표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석 변호사는 무고죄를 주장하며 맞고소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고발과 맞고소가 잇따르며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의 진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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