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건희 특검 vs 특별감찰관… 與 “성역 없는 수사” vs 野 “정치쇼 중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훼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족을 지적하며 의혹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역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한 대표에게 특검 도입에 찬성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수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어 검·경 수사 의뢰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부부 등이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되었지만 8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로 여야 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한 대표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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