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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정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선거개입 의혹’에 집중하는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의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투망식’ 수사 대상 설정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핵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 추천 방식 또한 야권 추천만 고집하지 않고 제3자 추천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독소조항’ 주장을 무력화하고 이탈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이러한 수정안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부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