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건희 특검, 야당 단독 통과… 與 “이재명 방탄” vs 野 “입법부 책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난하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방탄’ 시도라고 주장하며,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한 특검법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특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맞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수혜 받았으면서도 아내에 대한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탄핵 사유’라고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전현희 의원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 발의는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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