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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확산된 비판 여론을 결집하여 여권을 압박하려 한다.
수정안에는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하도록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2~3개 수준으로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부결·폐기되었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하고,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를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