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건희 특검, 또 통과…법무부·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된 특검법은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론 몰이를 통해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반성이 없고 솔직하지 못하다”며 “진솔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통과시켰다. 새 특검법에는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외에도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 부치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로 실패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별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64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내실 있는 심사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와 함께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활비 삭감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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