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위해 특검 추천 규칙 개정에 나섰다. 야당은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4명 중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야권의 추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규칙 개정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 상설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세입 부수법안을 제외하려는 시도도 했다. 이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은 상설특검 추진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상설특검 추천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야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