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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정국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조국혁신당은 내년 시행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금투세보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당론을 예산 국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유예 시 민주당에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보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특검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여당의 ‘금투세’ 공세를 ‘김건희 특검법’으로 방어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보다 특검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에 따라 금투세 당론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 결론은 특검 정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에 필요한 상황에서 금투세 결정을 섣불리 내렸다가 지지층 결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결론을 미루는 것을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대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