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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 등 14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171석의 의석으로 특검법 통과를 확신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재표결에서 필요한 8표 이상의 여당 의원 이탈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여권은 최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며 특검법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는 또 다른 변수다.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가,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활용하여 여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절차를 통해 정권 조기 퇴진을 추진하며, 특검법안 수정을 통해 여당 이탈표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변수가 생겨야만 윤 대통령 퇴진 공세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