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건희 특검법, 압박 수위 최고조… 與野 극한 대치 속 탄핵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 및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지연과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고, 여당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수사 및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며, 과도한 수사 경쟁과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 독점이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거부권 미행사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양당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특검법 처리 및 탄핵심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정국은 특검법 통과 여부와 탄핵심판 진행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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