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입법 농단” vs “사법부, 양심 판결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제출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는 것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간 협상 없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졸속 특검법 수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규모 ‘무죄 탄원 릴레이’를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이 내년 법원 예산을 늘려 판사들을 회유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계엄 준비’ ‘전쟁 획책’ 등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판사들이 민주당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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