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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처리에 반대했다. 그는 특검 대상 사유가 중대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에서는 권한 남용 통제 문제로 특검법이 폐지됐음을 언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 수혜를 받았으면서 아내에 대한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헌 행위를 한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이 늘어난 것은 정부·여당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특검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회의를 30여 분 만에 종료시킨 뒤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과거 두 차례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두 번째 특검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개이며, 기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명씨를 둘러싼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