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건희 여사 특검, 28일→12월 10일로…민주당, 묘수 쓴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28일에서 12월 10일로 연기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김 여사 특검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을 관망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재표결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8표 이상 이탈이 필요하며, 민주당은 여권 내부 분열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보다 늦어진 점도 연기 배경 중 하나로, 민주당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도 28일에서 12월 2일 보고, 4일 의결로 연기됐다. 이는 여야 간 충돌을 피하고 원만한 일정 처리를 위한 조치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는 당초 28일 본회의 안건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는 12월 초 실시계획서 의결로 일정이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 시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몫 추천은 조만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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