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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의결에는 불참했고, 법안 처리 후에 회의장에 입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되었다.
여당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