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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이 포함되어 있어 야당이 사실상 후보를 지명하는 구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 시스템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총리는 야당이 국정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재의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에도 법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