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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책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각종 의혹 해소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특별검사 도입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과 수단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종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대표에게 김 여사 의혹 정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성은 감찰관 1명, 감찰관보 1명, 감찰단원 10명으로 이루어진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생각이 다르다면 두 분이 정리해 제안하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신설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중 하나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