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건희 논란, 특별감찰관 카드로 해결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며 김건희 여사 논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었다며 연일 강조하며 추경호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논란을 해결해야 앞으로 정치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이 김 여사 논란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추천은 특검 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은 정치적 승부수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해 용산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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