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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쟁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 대표의 수사 상황과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몰두하며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사건, 공천개입 사건, 대통령실 관전 이전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며, 지난 21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수사 상황과 ‘법카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반격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등도 공세 대상이 되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도 제기하며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정쟁에만 매몰된 채 민생과 정책 관련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극적인 정쟁과 막말·고성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잡아먹으면서, 의료대란, 고물가, 안보 등 중요한 현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국정감사를 2016년 이후 ‘최악’으로 평가하며 정쟁에 몰두한 국회의 모습을 질타했다. 630개 피감기관 관계자 중 33.2%는 한 차례의 질문도 받지 못했고, 피감기관 관계자와 증인들은 ‘병풍’ 취급을 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국감 양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양당 모두 정쟁에서 벗어나 정책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