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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10개월간 이어져 온 여야 간 논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개선만으로는 증시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하며 오랜만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달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시 악화 등의 이유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3월 처음으로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고,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가 8월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민주당은 유예 혹은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