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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 내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 지지층과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이 논리적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 모색을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폐지 결정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 폐지 등 추가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친명계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난을 정부·여당에 돌리면서 민주당 집권 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새로 내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논란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당내 반발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한 수습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