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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당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당 ‘더좋은미래’ 모임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론을 펼치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되면 금투세를 재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주당 내부의 이견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상법 개정 요구 수용을 압박하는 여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 시장 투명화를 이끌어내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