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며, 그중 13건이 가결되어 헌정 사상 탄핵 심판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가 포함된다. 일부 탄핵은 법적 요건 미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직무정지 효과를 노린 정치적 행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향후 추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수용 여부에 따라 추가 탄핵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국정은 마비 상태에 가까워졌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수행하는 1인 3역 체제가 운영된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중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국무회의 기능 정지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미달 시 사실상 입법독재가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정치’로 국가 운영이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의 탄핵은 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