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권성동, 이재명 ‘국정 파탄 6법’ 재의 요구하며 민주당 겨냥, 탄핵 남발 처벌법까지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남발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탄핵안 발의·찬성 의원을 처벌하는 법안의 여야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 안정을 저해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입법부의 탄핵안 남발이 행정부 견제 수단 부재를 야기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탄핵 으름장을 폭력적 협박 정치로 규정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이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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