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권성동의 개헌 제안, 탄핵 정국 돌파구인가, 정치적 술수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성공적인 대통령이 드물었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의견 반영과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이미 국회의장에게도 개헌 논의 시작을 요청한 바 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권 대표의 발언은 내각제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각제 개헌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좋은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여당의 개헌 제안이 정국 전환용 정략적 카드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를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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