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 쌍특검, 국힘 이탈표에 수정안 제시 가능성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을 골자로 하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의 ‘야당 추천’ 특검 방식의 위헌성 지적에 따른 것으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회부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전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발생했는데, 내란 특검법에는 5명,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의 의원이 이탈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두고 수정안 제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윤 대통령 관련 의혹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당내 이탈표 발생이 수정안 제시의 배경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란 혐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재표결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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