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野, 검찰·경찰 예산 삭감…’범죄자 천국’ 논란 확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를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감사 기관 예산 삭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된 특활비를 편성했음에도, 민주당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기밀 유출과 같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어를 위한 것이라 비판하며, 예산 심의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이 일방적인 처리라며 여당의 역할을 비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경찰 예산 삭감과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대비시키며, 경찰을 위축시키려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여야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 정치적 보복이며, 국가기능 마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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