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與, 12월 2일 예산안 통과 사활 건다…민생·미래·약자에 초점

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12월 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의 ‘묻지마’식 예산 삭감은 정부안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수활동비 삭감에 대해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민생, 미래,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멘토링 강화, AI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노후 SOC 시설 개보수, 지방채 장기 저리 인수 예산 증액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딥페이크, 마약, 사이버 범죄 소탕 예산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확대, 군 장병 복지 향상, 소방·경찰 수당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 시도에는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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