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與, 탄핵 방탄 드라이브…권한대행 임명은 거부, 거부권 행사는 주장? 이율배반 논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친윤계 주도하에 ‘탄핵 방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았다. 반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유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발하며,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는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가 아닌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친윤계 중진 의원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당 쇄신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 방어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한계는 이러한 인선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의 미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지속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