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與의 ‘꼼수’에 분노 폭발! 내란 특검, 이번엔 통과될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별검사법의 신속 처리를 거듭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자체안 제시는 시간끌기 전략이라 비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당시 여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자체 프로세스대로 13일 법사위,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제3자 추천, 수사범위 축소(계엄 선포 직후 6시간), 외환유치죄 삭제 등의 조건들을 내란 특검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6시간 수사 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외환유치죄 삭제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외환죄가 중요하지만 특검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정동영 의원은 외환유치죄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내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신뢰 회복 여부와 외환유치죄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