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與野 충돌 격화! ‘쌍특검’ 거부하면 국무총리 탄핵? 심지어 국무위원 동시 탄핵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어렵다고 밝히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 이상에 대한 동시 탄핵 소추 카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고, 조국혁신당 또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탄핵 인질극’이라 비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 가결 요건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 통과 법안의 자동 발효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상당수가 이탈한 상태이며, 이러한 전략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전제로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수 국무위원 동시 탄핵이 시간을 단축하고 혼란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요구를 일부만 수용할 경우에도 탄핵 절차를 밟을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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