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與野, 추경 주도권 두고 격돌…’이재명표 지역화폐’가 뇌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 최대 규모 예산의 조기 집행 후 당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공약을 위한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에는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소비 부진이 심각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경을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며,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재발의를 추진하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감액 예산 처리 행태를 거론하며 추경 요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 처리를 ‘자충수’로 평가하며, 추경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양당은 추경 편성 시기와 예산 배분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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