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尹 정권 조기 종식 위한 ‘탄핵 국민투표’ 추진… 야권, 임기 단축 개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한다. 8일 발족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식물 대통령’ 논란을 언급하며 조기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적 바람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연대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며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탄핵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요구는 신속한 정권 종결, 면책 거부, 국민에 의한 직접 심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수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임기 단축을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한 대통령 파면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과 개헌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탄핵도 병행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탄핵연대는 13일 출범 예정이며, 개헌연대는 전국을 돌며 개헌 취지를 설명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헌 추진에는 여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민주당, 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 25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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