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尹정부 18번째 탄핵 공세…이번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4일 표결을 통해 탄핵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대상은 18명에 달한다.

최 원장 탄핵 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등이 제기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방해 및 특혜 제공 의혹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감사원과 검찰 장악 시도이자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 사무총장 또한 탄핵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감사원 독립성 부정, 표적 감사, 부실 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추가로 언급했다. 이전에도 장관급 인사 5명과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재판소 기각 등으로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인해 탄핵 추진에도 역풍이 크지 않다는 분석과, 직무 정지라도 유효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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