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5·18민주화운동기념일”

“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실장으로 활동하며 명태균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대선 당일까지 활용했다고 폭로했다. 신 전 교수는 당시 자신이 받았던 ‘명태균 보고서’ PDF 파일을 공개하며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보고서가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전략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 전 교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석열 대선 캠프의 불법 여론조사 보고서 사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뇌물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명태균 씨의 공천 헌금과 대가성 여론조사 의혹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이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명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신 전 교수의 폭로는 대통령실과 명 씨의 해명을 모두 거짓으로 만든다. 신 전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 인재 15호로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2년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12월 한 달에만 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잇따른 탄핵 시도가 국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으며,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한 전 총리의 후임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불응 시 추가 탄핵을 예고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추후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 중이며, 이는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을 포함해 3명의 장관까지 탄핵이 진행될 경우 국무회의 개최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민주당의 ‘줄탄핵’은 지난해 이상민 전 장관 탄핵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수 인사를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국정 안정을 해치고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조기 대선을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