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카자흐스탄”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김건희 특별검사법안이 12월 10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가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발생하면 특검이 가동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 부당성과 ‘배신자 프레임’, 정부 탄핵 공포 등을 이유로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표결에서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고, 최근 여당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과 ‘당원게시판’ 논란 등이 이탈표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판결 후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활용해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 한다. 특히 친한동훈계 및 김 여사에 비판적인 의원들의 이탈을 노린다.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가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도 여당에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당장은 단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권 위기 심화 시 1~2표의 이탈표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 또는 채상병 사건 관련 여론 확산 가능성에 주목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으로,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소집하여 이 대표 선고에 대한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표현하며,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말하며, 예정대로 다음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민주당의 행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