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췌장암”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쟁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 대표의 수사 상황과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몰두하며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사건, 공천개입 사건, 대통령실 관전 이전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며, 지난 21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수사 상황과 ‘법카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반격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등도 공세 대상이 되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도 제기하며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정쟁에만 매몰된 채 민생과 정책 관련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극적인 정쟁과 막말·고성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잡아먹으면서, 의료대란, 고물가, 안보 등 중요한 현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국정감사를 2016년 이후 ‘최악’으로 평가하며 정쟁에 몰두한 국회의 모습을 질타했다. 630개 피감기관 관계자 중 33.2%는 한 차례의 질문도 받지 못했고, 피감기관 관계자와 증인들은 ‘병풍’ 취급을 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국감 양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양당 모두 정쟁에서 벗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