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차례”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5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되었고,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2021년과 2022년 종부세 위헌 소송을 진행했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이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합헌 결정에 찬성한 헌법재판관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 과세 대상과 과세액이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폐지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종부세 폐지에 대한 당론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2008년에는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폐지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