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조문 방법”

“ 청약통장 해지 속출, ‘로또’ 당첨 꿈 접고 매매로 눈 돌려 서울 등 수도권의 높은 청약 경쟁률과 지방의 미분양 증가로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청약통장 해지자가 늘고 있다. 올해 9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8월 대비 3만8793명 감소했으며, 특히 1순위 가입자 수는 2만3457명 줄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72만3996명, 2022년 6월 정점 대비 180만5057명 감소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이 ‘로또’와 같이 어려워지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청담동 ‘청담 르엘’의 경우 모든 주택형에서 최소 당첨 가점이 74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5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나올 수 있는 점수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적체되어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가족 형태의 다변화도 청약통장 해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딩크족 등 가점이 낮은 경우, 특별공급도 사실상 어렵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중도금 마련도 쉽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월 납입인정액 상향, 소득 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중 은행 금리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금리와 청약 월 납입인정액 상향으로 인한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청약 경쟁률, 분양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약통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을 포기하고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 올해 부동산 경매 신청 건수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까지 12만9703건이 접수되어 이미 2013년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년째 급증하는 추세이며,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경매 신청은 48%나 급증하여 5만1853건에 달했다. ‘영끌’ 매입으로 인한 고금리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문가는 고금리 지속으로 당분간 경매 건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매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 높은 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국, 경매 건수 증가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