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제주 4·3 사건”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 대표의 첫 만남이다. 권한대행은 국회 관행상 상대 당 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라고 만남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먼저 인사를 제안했으나 답변이 없어 이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로 권한대행이 원내대표직과 당 대표직을 겸하게 된 상황이다. 이번 회담에서 정국 수습 방안, 국방부 장관 및 경찰청장 조속 임명을 위한 야당 협조 요청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만남을 단순 예방 차원으로 보고, 정국 수습을 위한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1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두 대표의 만남은 정치적 예의 차원의 인사이며, 당장의 정국 수습 논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을 경우, 감액된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 등을 포함해 7000억 원을 추가 삭감, 총 4조 8000억 원의 예산 감액을 결정했다. 이는 기존 예결위에서 삭감된 4조 1000억 원에 더해진 금액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감액 예산안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추가 감액 결정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뤄졌으며, 정책위원장은 추가 감액의 규모를 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는 탄핵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킨 것으로 해석되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예산 심의 과정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여부가 양당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결과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만배씨의 관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해체’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 방문과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