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위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대해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는데, 룰라는 부패 혐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뒤집힘으로 대통령이 된 바 있다. 이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규제를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도핑 테스트 폐지 주장”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개미 투자자’들과 소통했고, 상법 개정안의 책임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배임죄 문제의 공론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의지를 표명했다. 무역협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민생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행보를 통해 징역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 국회의장 우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강력히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하며, 헌법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탄핵 절차만을 직무 중단의 법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공동 담화 발표가 국민을 호도하는 오만한 행위라며 헌법 위반 행위의 즉각 중단을 경고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공식 제안했으며,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납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 의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으나, 우 의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