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위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화문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 정권을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SNS를 통해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비꼬았다. 진 교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사용된 고 김문기 씨의 영상을 언급하며, 김 씨의 아들이 이 대표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고 전형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의 행동을 칸트의 정언명법에 비추어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고 진 교수는 주장했다. 진 교수의 비판은 이 대표의 선언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자 주변 인물들의 희생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여권 압박에 나선다. 핵심 과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지만, 여당 협조 없이 야권 단독 처리 가능성도 높다. 재표결 실패 시 상설 특검 추진도 준비 중이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국정조사 역시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야권 단독 추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30일 장외 집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해병대원 국정조사 특위 단독 구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무죄 판결로 당내 결속력을 다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대치로 중단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6일 자정까지이며,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재집행 실패 시 최 권한대행과 오 처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며, 경호처의 체포 저지 방조 및 계엄선포 찬성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 처장에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며, 재집행 실패 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경호처의 행위 방조 책임을 지적하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 3인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시한 마감까지 장외투쟁을 전개하며,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의원들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재집행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참여를 당원들에게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수사 일정을 고려하여 특검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