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오분도쌀”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자동부의 조항 삭제를 시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행위가 정부 부처를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심사 원칙으로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 육아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장려금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블랙프라이데이 연계 중소기업 판매대전과 명절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여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것이며, 검찰의 공세가 언젠가 여당에게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법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 자극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적,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도민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