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수성”

“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임박 상황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법 앞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페이스북 글에서 우 의장은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우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당히 법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국격 훼손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치주의 예외를 주장하는 대신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을 우려하며,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젊은 직원들이 평생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모르겠다’ 식의 비겁한 태도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 간 충돌을 막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 간 충돌 방지가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측 관계자를 통해 “시선을 돌려보겠다는 ‘기승전 이재명’ 전략”이라며 생중계 주장을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생중계를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판부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결정을 하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법정 보안 문제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생중계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일이 15일로 임박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