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서스펜디드게임”

“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여당 중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당정 지지율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김 여사 문제 해결을 통해 당정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인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지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당정 갈등 대신 당 안팎의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 대표가 김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야당의 정권 쟁취에 몰두한 행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의 정신과 합리적 대화의 복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당정 위기 속에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과와 대외 활동 자제 등을 포함한 민심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분수령으로 꼽히며,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의원총회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물밑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이 지난 총선 공약이자 당론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과세 유예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코인거래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며, 해외거래소 거래는 OECD 정보 공유 결정에 따라 2027년부터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내 반대 의견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간 2차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디베이트는 양측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진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실무를 담당한다. 이재명 대표 또한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