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부정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예상하며, 시기만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7일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의 이탈표 없이는 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 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여당은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정상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딥페이크로 생각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주장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고, 올해 6월 연장 발표를 한 바 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특검법의 위헌성과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이다. 두 특검법 모두 특검 임명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대통령의 임면권을 침해하고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일부 유튜버 주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거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한,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장 17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권 인사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우려와 국정원, 군의 정보 접근 제한 무력화 등의 독소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특검법 시행은 실물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고 밝혔다. 향후 여야 합의 시 은혁 후보자 임명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